[형사 · 기타 형사] 아청법위반(성매매)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성매매를 시도하였다가, 소위 말하는 ‘성매매 작업’에 걸려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작업형 성매매(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시도를 빌미로 협박하는 집단)에 걸려든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성매매를 권유만 하여도 처벌받을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현장에까지 나갔다가 제대로 시도도 못한 성매매로 인해 강한 처벌을 받고 성범죄 전과자로 떨어질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초 의뢰인의 경우 상황이 막막하고 아득하여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횡설수설하며 실제 사건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궁구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죄질이 실제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점, 성매매 시도에 이르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어 이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한편으로 작업형 성매매 시도를 하였다가 오히려 범죄 조직에 협박을 받았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한 이후 의뢰인은 실제 사실을 인정하고, 사정을 설명할 부분은 사정을 설명하며,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조리있게 진술할수 있었으며, 변호인도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통상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안이나 아동청소년법위반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검찰에도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는 최초 의뢰인을 기소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변호인의 직접적이고 간곡한 호소와, 여러 법리와 정황상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면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아청성매매 미수 사건은 거의 다 기소가 되는 상황에서 매우 감사한 선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위 ‘아청성매매’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의 적절한 조치와 헌신적인 변론을 통해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본 법무법인과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