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특수절도

의뢰인은 특수절도죄로 고소당하여, 최초에는 혼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 조사를 1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에게 불리해지자,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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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는 그간 의뢰인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우선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하고 경찰 출신 전문위원을 사건에 투입하여,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안은 법리적으로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도 않으며,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경찰 단계에서 변론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동의를 구해 경찰 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인 수사의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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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경찰 단계에서 송치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 추후 검찰 및 법원 단계까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는데에도 많은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은 시간에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받았기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3개월도 걸리지 않아 형사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